병원 취업이 공정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이 의과대학에 있는가, 한국사회의 부패구조에 있는가?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해서, 그 문제를 고치지 않고, 의과대학 안다니고 지필고사만으로 의사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하는가? 똑같이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시험인데 사법시험만 공정하고, 변호사시험이 공정하지 않다는 근거는 없고, 본인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최맹식님도 참 대단하시네요..ㅎ..그런 좋은 로스쿨의 장점은 사시라고 해서 없는건 아니나 그대로 인정할테니 사시 존치가 뭐가 무서워 그리 안달입니까? 국민에게 선태권을 주자는것 뿐인데..에효~팩트는 실력과 투명성,공정성입니다..

로스쿨이 탄생하기까지 10여 년간의 거듭된 논의와 각계각층의 사회적,국가적 합의를 거쳤는데 대법원이 이제 와서 “사시존치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은 엄연히 로스쿨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사시존치를 전제로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로스쿨제도가 이미 정착단계로 들어서고 있으므로 이미 마련된 법규정 대로 사시를 폐지하고 법조인 양성을 로스쿨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의견표현으로 족한데도 대법원이 12월 10일자에 “사시존치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 또한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의 결과는 정보가치의 훼손으로 누구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며 선입견의 주입으로 향후 여론조사의 결과 또한 믿을 수 없게 만든 어리석은 돌출행태였다. 법무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진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또한 법무부 입장발표의 근거로 제시한 “국민의 80%이상이 사시 존치에 찬성한다” 라고 발표한 여론조사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론조사의 핵심문항이 사시 존치에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로스쿨에 대해선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편파적인 질문이었음이 밝혀졌다.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기에 왜 갑작스럽게 독단적으로 입장 발표를 한 것인지 국민들과 관련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

로스쿨은 10여 년간의 거듭된 논의를 거쳐 각계각층의 사회적,국가적 합의로 탄생한 법률가양성의 장기플랜이자 국가시스템이다. 당초의 스케줄대로 이행되고 있었고 다소 미진한 점은 주무부처의 하나인 법무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로스쿨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논리적 근거로써 합리적인 타당성을 견지하여야 할 주무부처의 하나가 참으로 어이 없는 평지풍파를 만들어 놓고는 이를 주어 담느라 정신이 없다. 마치 IMF 금융위기 때 외환은행 차장의 팩스 한 장으로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각하여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만 주었으나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모습과 흡사하다.

법무부의 사시폐지 4년 유예결정 입장표명과 대법원의 사시존치 관련 협의체 구성 제안의 의도는 무엇인가? 법무부는 12월 3일 느닷없이 “사시폐지 4년 유예결정”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입법부,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다. 근거로 든 것은 1000명의 전화 설문조사라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