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학은 정보공개에 대해 폐쇄적이다. 이 폐쇄성은 구성원이 대학의 정책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구성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기 위해서는 대학 측의 폐쇄적 정보공개 마인드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라는 지적이다.

이 상황을 제대로 보야준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재원(25)씨가 제출한 서울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대학에 ‘2009∼2013학년도 기성회 회계 주요사업비 설명서’를 ‘사본·출력물’ 형태로 정보를 공개해 줄 것 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학은 각 800쪽 분량인 설명서를 ‘열람·시청’ 형태로만 공개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김씨는 학교 측의 공개 방법 변경이 부당하다고 판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대학 측은 “예산 편성 자료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배려로 공개하는 것인데 공개방법은 학교 측의 재량사항”이라는 답변서를 중앙심판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중앙심판위는 지난달 16일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관련 자료를 사본·출력물 형태로 공개하라”며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해 대학에 예산 편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 6개월 만에 전면 공개를 이끌어 낸 인물이다. 법학도로서 생활 속 법률을 그대로 실행했다. 김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며 “학생들이 학교 측과 대화할 때 보장된 권리와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요구하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해결방향을 찾는 것이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된 데는 작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김씨는 셔틀버스 교체 등과 같은 학생들의 요구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 예산 편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이어 김씨는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과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초빙교수 임용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임용추천서와 활용계획서, 해당기관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학교 측은 ‘비공개 정보’라며 거부했다. 김씨는 “행정심판 혹은 소송 등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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