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회 추경예산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가 일반대 경우 503억원이나 줄어들어 이 사업비에서 등록금환불성 특별장학금을 지금할 계획이었던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대학혁신사업 연차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인하대의 모습.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제한 일부 완화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숨통이 트이는가 했더니 기획재정부가 지급예정된 사업비를 503억원 삭감한 추경예산을 국회에 제출해 대학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이 조율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서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예산은 당초 8천31억원에서 무려 503억원(6.3% 삭감) 줄은 7천528억원으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사업비를 지원 받는 131개 대학(자율협약형 1유형)은 평균 3억7천만씩 삭감돼 486억원, 12개 대학(역량강화형 2유형)에서 1억4천만원씩 17억원을 줄여 총 503억원이 덜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도 3천908억원에서 6.7% 삭감(264억원)된 3천64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받지 못하는 대학들에게는 순증된 예산 1200여억원중에서 일부 분배해주자는 대교협의 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등록금환불 요구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박광온, 노웅래 의원 등이 해왔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거나, 정책실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학들이 계획했던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5월까지 집계한 사업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다"면서 “3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도 대학이 계획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소재 S대학 기획처 한 관계자는 “계획했던 프로그램이 취소됐거나 연기됐기 때문에 해당예산을 줄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교육부 관계자의 발언은 대학지출의 총량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1학기에 온라인수업을 위해 지출된 예산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무려 6.2%나 줄인 것은 대학생들의 등록금반환 요구를 철저히 대학만의 현안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경기소재 K대학 기획처 관계자도 “목적사업비를 대학에서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 상황에서 쓸 수 없었던 것을 마치 대학이 굳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2학기에도 코로나 19 확산이 어떨지 모르는 비상상황에서 학생들의 등록금환불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기등록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교육·연구개선비 등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목적사업비인데 이를 각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반환 요구에 따른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장학금이나 생활장려금 형태의 용도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

그러다 최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공립대학총장과의 간담회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가 완화되도록 기재부와 협의중”이라며 제한해제를 시사했으나 정작 해당예산이 줄어 들 것이라는 예측은 못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대학의 기본역량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로 기존 실시하던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만든 대학혁신지원 프로그램이다. 자율혁신대학 전체와 일부 역량강화대학들에게 지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