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우 인천재능대 총장은 전문대와 일반대에 적합한 육성방안을 갖는 것은 단순한 교육적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명운이 달린 4차산업혁명시대 준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실천방안으로 우선, 전문대를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명칭을 바꿔 보다 확실히 전문대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우 인천재능대 총장(71)은 2006년에 부임한 이후 수많은 역사를 만들어왔지만 요즘처럼 전문대 현실이 버거운 적은 없었다고 말한다. 한국사회에 들이닥친 충격적인 입학인구감소, 심각한 대학재정의 압박, 유사 직업교육기관들의 범람으로 인한 전문대의 자구책 등 전문대 수장을 괴롭히는 게 하나, 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 총장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을 10년 가깝게 맡아오면서 한국 전문대와 동고동락해왔다. 그의 말속에 전문대 애환이 다 들어있다. 이 총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문대에 놓여진 과제, 인천재능대 성과비결, 미래지향적인 직업교육기관 전문대의 방향 등을 청취하면서 전문대 갈 길을 그려본다.<편집자>

전문대 입장에서 현재 정부주도 대학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요?

대학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적 판단이 정부주도 대학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학령인구의 급감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대학사회의 근본적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대학구조조정의 주체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몰아내기나 벌주기식의 마이너스형 구조조정이 아니라 교육과 대학에 플러스가 되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정부와 대학이 공동의 책임 하에 구조조정이 대학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1~2주기 대학구조조정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대’, ‘지방대’, ‘중소규모대’ 중심으로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1주기 대학구조조정 정원감축 과정에서는 지역특성 고려 없이 전국단위로 서열화해 등급을 부여함에 따라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이 문제였습니다. 2주기 평가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기본계획이 수립 추진되었고 지역균형을 고려해 권역별 50% 우선 선정, 나머지는 전국단위로 선정됐습니다. 경쟁력 있는 수도권대학도 지방권역에 비해 조금이나마 역차별이 줄어 들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실제로는 수도권의 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이 4년제 대학은 91.38%, 전문대학은 55.81%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4년제에 비해 전문대학은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대학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주도의 1~2주기 대학구조조정으로 전문대는 위기의식을 넘어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앞선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학 교육의 다양화를 전제로 대학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현실적이고 효용성 있는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1주기 대학구조조정 정원감축 과정에서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에 더 큰 부담이 안겨져, 전문대 측에서 많은 불만이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또한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이 4년제 보다 적게 배정됐던 일도 있었습니다. 전문대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지난 해 6월 20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예비결과를 보면, 진단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진단은 주지하다시피 일반재정지원과 정원감축을 전제하고 있어서 모든 대학들이 사활을 걸었다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 중요성에 비해 쉽게 동의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제출돼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반대학의 경우 진단참가대학(160개교)의 75%에 해당되는 120개교를 예비자율개선 대학으로, 전문대학은 진단참가대학(133개교)의 65%에 해당되는 87개교를 예비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간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전문대학의 선정비율을 75%로 적용해 100개 대학(13개교 추가)이 예비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 것입니다.

또한 구조조정(정원감축)을 조건으로 한 재정지원에서도 전문대학이 지난 1주기 구조개혁평가시 노력한 정원감축 실적(교육부 감축 목표대비 127% 초과 감축)이 반드시 반영돼야 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이번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반대학 정원은 2013년 34만 1,364명에서 2018년 31만 5,078명으로 2만 6,286명(7.7%) 줄어든 반면, 전문대학 정원은 같은 기간 19만 9,579명에서 16만 9,030명으로 3만 549명(15.3%)이 줄었습니다. 전문대학 정원감축률이 일반대학 정원감축률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 결과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비중은 63:37(2013년)에서 2018년 65:35(2018년)로 달라지게 됐습니다.

“전문대와 일반대 대학평가·육성방안, 형평성 잃어”

따라서 저는 이번 기본역량진단결과는 전문대학 홀대를 넘어서 ‘전문대학 죽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 해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실업자 수를 보더라도 고졸자의 경우, 전체 실업자수의 40.6%인 45만 5천100명, 일반대학 졸업자는 40만 2천명(35.8%), 전문대학 졸업자는 14만 5천700명(13.0%)입니다. 전문대학이 청년 실업문제 해소와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번 기본역량진단 결과로 드러난 교육부의 정책은 오히려 실업자 해소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학령인구의 급감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대학정원을 감축하고 교육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룰이라면 고통을 분담할 용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기 대학구조조정이라 할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수많은 혼란과 폐해로 대학사회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긴장과 불안 속으로 내모는 것이 과연 교육 경쟁력 강화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전문대학을 희생양으로 만들면서 평생직업교육체제를 주창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논리와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매 정부 때마다 전문대교협에서는 전문대 육성정책에 많은 관심을 촉구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대는 전문대 육성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수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전문대 육성정책에 보다 담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취업과 일자리 문제, 고질적인 경제 불황을 타개할 혁신적 직업인재 양성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대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수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면서 대학과 전공들이 다 비슷한 교육과정으로 이뤄진다면 미래사회를 책임질 창의·융합적인 인재를 키워낼 수 없습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블루 엘리트 전문인재들이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고등교육기관 간 기능 중복에 대한 정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일반대학은 학문을 연마하는 교육기관이고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하지만 그 경계도 이제는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결국 고등교육기관 간 이 경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부터가 고등직업교육 강화의 전제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먼저, 고등교육법 제1장2조(학교의종류)에서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명칭 변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 혹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중심으로 하고, 이를 통해 학위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 평생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 트랙이 제공되어 전문직업인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효율적인 지원 위해 '직업교육육성법' 제정 시급

둘째는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직업교육육성법’의 제정입니다. 직업수요가 있는 다양한 학습자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고등직업교육의 선환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도 분산 운영되고 있는 고등직업교육의 통합육성과 효율적인 지원정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일반대학과 차별되는 전문대학 지원정책을 각 대학의 칼라에 맞게 지원하되,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테면, 국가우수장학금의 경우는 일반대학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력의 균형적인 양성을 위해서는 고등직업교육을 택한 학생들도 우수전문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의 입학금 폐지정책에 따른 합의사항인 적정한 예산 지원과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일선 대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안착시켜야 합니다. 대학 등록금 제도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잇따른 등록금 동결은 당장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대학교육의 질 약화는 결국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전문대학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 이 총장은 정부는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해 직업교육체제로 가야한다면서 2주기 대학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전문대 죽이기’나 다름 없는 홀대 정책을 쓰는 것은 아직도 직업교육체제 전환으로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문대와 유사한 ‘커뮤니티 칼리지’가 미국의 직업기술인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명확한 교육정책 구분이 전문대 육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국은 이미 1980년대 말, 특정 직업준비에 주력하는 직업교육은 학생의 평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직무중심의 교육을 강조했고,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의 변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경험하는 지금, 우리나라 전문대학도 직업교육의 내용과 운영 방법의 개혁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선적으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명확한 구분이 이뤄져야 합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일부 4년제 대학에서는 전문대학의 인기학과와 그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하는 등 대학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경쟁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두 트랙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전문대학 위에 일반대학이 아닌 동등한 위치로 학생 및 학부모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둬야 합니다.

“전문대 고유학과 일반대 베끼기는 공멸(共滅)”

정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일반대학은 연구·교육 중심으로,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회적·교육적·시간적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국가적으로 평생직업교육은 전문대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산업환경에 맞춰 새로운 직업교육을 신속하게 개발하여 진행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새롭게 인입되는 직업교육 수요를 탄력적으로 수용해야 하는데, 그 동안 그 역할을 가장 잘 충실히 수행해온 것이 바로 전문대학이기 때문입니다. 전문대학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 100세 시대를 대비해 가장 효과적으로 평생직업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고등고육기관입니다.

전문대학의 고유학과로 인식됐던 물리치료학과와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실용음악 관련 학과, 조리 관련 학과, 뷰티·미용·메이크업 관련 학과 등을 이제 일반대학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 같은 특성화학과를 설치한 일반대학은 61곳이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는 2배 이상 늘어 125개 대학이 전문대학의 특성화학과를 개설하거나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만 해도 일반대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항공운항서비스 관련 학과도 2017년 기준 일반대학에 36개가 설치됐고, 뷰티·미용·메이크업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일반대학은 2004년 14곳에서 51곳으로, 조리 관련 특성화학과를 설치한 일반대학도 5곳에서 38곳으로 증가했습니다.

평생직업대학, 고용노동부 이관 등 전문대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계신데 어떤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인가요?

학령인구 감소 속에 전문대학은 지역사회 직업전문교육에 일조하며 100세 시대에 맞춰 청장년층을 다시금 교육시킬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 미국의 Community College, 영국의 Polytechnics, 호주의 TAFE과 같이, 전문대학을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든지(Whoever), 언제나(Whenever), 어디서나(Whereever), 무엇이든(Whatever) 평생에 걸쳐 원하는 최신 직업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미래형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문대는 평생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미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학에 입학한 25세 이상 성인학습자의 84% 가량이 전문대에 입학했습니다. 이는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으로 다시 유턴 입학하는 학생 수에서도 드러납니다. 올해 유턴 신입생은 1537명(등록자 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84명(5.8%)이 늘었고, 이는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35세 이상의 대학 졸업자 비율에서도 전문대학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은 전체 대졸자의 2.9%로 일반대학의 0.5%의 6배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이 평생교육·평생학습시대를 지향하는 미래교육의 흐름과도 부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대 육성 위해 교육부 컨트롤 역할 명확해야"

또한 전문대학을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 산하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입니다. 먼저, 교육부에서 전문대학의 변화·발전을 위해 제대로 지원할 계획이 없으면, 놓아달라는 것입니다. 전문대학 구성원들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전문대학이 교육부에서 개밥에 도토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바에야 고용노동부로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문대학의 정체성은 직업역량이 우수한 직업인재 양성입니다. 그런 정체성은 고용노동부와 더 부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9%이고, 전체 취업자 중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문대 졸업자 66.9%가 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전문대학이 중소기업 인력공급의 중추이자 동력인 셈이기 때문에, 전문대학과 중소기업벤치부와 매우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직업교육 컨트롤 타워와 관련됩니다. 직업교육 관련 정책이 교육부·중소기업벤처부·고용노동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교육부가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정책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하거나 아니면,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벤처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인천재능대는 ‘학생의 직업역량 강화’가 대학의 경쟁력 제고라고 판단하고 가장 공들아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신의 실습실 구축과 현장 실무능력을 겸비한 교수초빙 등은 사회와 산업현장과 대학교육간 미스매치해소를 통해 학생 직업역량 제고에 빼놓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제시했다.

인천재능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총장 입장에서 “정부에서 이런 지원이나, 이런 정책이 있었다면...” 하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인천재능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가장 공들인 부분은 학생의 직업역량 강화입니다. 사회와 산업현장과 대학교육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최신의 실습실 구축과 현장 실무능력을 겸비한 교수를 초빙한 이유도 학생들이 자신이 무기로 삼을 만한 역량 하나쯤은 반드시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변화·발전의 지표는 바로 학생의 변화와 성공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천재능대는 아직까지는 성공적이라 봅니다. 지난 5년 동안 수도권 가나그룹에서 취업 연속 1위라는 성과가 이를 대변합니다. 대학이 무엇을 중심으로 동력을 삼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학생을 그 중심에 놓은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학총장의 입장에서 정부에 어떤 특정 정책 하나를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서 전국 136개 전문대학 총장님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문대학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교육부는 전문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만히 그냥 놔두거나, 아니면 전문대학과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 대담 : 박병수 편집국장
- 정리 : 이수림 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