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3~4년 이후에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내년 일반재정지원과 빠른 시간내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잇따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s Line 박병수 기자]교육부가 현재 대학 등록금액 수준은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3∼4년가량 지나면 국가적으로 등록금 인상허용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아 당분간은 등록금 인상은 없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교육부가 현재 대학 등록금 수준에 대해 언급한 배경은 국내 사립대 등이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9년째 막아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대학 재정이 피폐해진 상황이라는 잇따른 주장에 교육부 의견을 우회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수년간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을 펴고 있지만 2000년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여전히 높아 학생·학부모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연 451만1천원이었던 국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지난해 739만9천원까지 치솟았다. 대학 등록금이 2000년대 들어서만 64% 이상 급등한 셈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만 등록금이 올랐다고 가정할 경우 2017년 등록금은 실제보다 40만원 가량 적은 연 700만원 정도였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분석했다.

국·공립대 등록금은 격차가 더 크다고 밝혔다. 2000년 219만3천원이었던 4년제 국·공립대 평균등록금은 지난해 413만5천원으로 89% 올랐다. 물가상승률만큼만 인상됐다면 70만원 가량 적은 340만원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학 등록금은 2010년 이후 동결·인하돼 왔지만 대학들이 2000년대 중·후반까지 등록금을 대폭 올렸기 때문에 여전히 비싸게 인식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실제로 2000~2008년 국·공립대는 연평균 9.2%, 사립대는 7.1% 올랐다.

▲ 2001~2017년 대학(4년제) 등록금 추이

교육부는 특히, 2006년과 2007년 국·공립대 인상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 물가상승률은 2%대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 대학 등록금 수준은 최상위권(사립대 4위, 국·공립대 6위)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억제책 때문에 고등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대학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다만 앞으로 3~4년 동안 등록금 인상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 2000년대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과 비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후에나 등록금 인상 허용을 고민해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올해 등록금은 인상은 법정상한선 내에서 허용됐으나 내년부터는 목적지원 보다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등록금 인상효과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산학협력·연구 목적 예산을 제외하고는 대학지원을 일반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는 교육부 방침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그러면서 교육부 관계자는 “3월에 대학별 자체 보고서를 제출받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끝나면 상위 60%대학인 ‘자율개선대학’들은 대학당 평균 50억~60억원, 61%~80%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은 평균 20억원의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되고, 특수목적사업에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5~7%이상 등록금 인상 효과를 보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주로 대학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이기 대학등록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은 충분히 알지만 법인과 대학들의 자구적 능력과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학자율역량강화(ACE)사업, 산업연계교육(PRIME)사업, 인문역량강화(CORE)사업, 여성공학인재양성(WE-UP)사업, 수도권대학특성화(CK-Ⅱ)사업, 지방대학특성화(CK)사업 등의 4448억원이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으로 통합돼 지원되고, 전문대학산학협력선도(LINC)사업, 일반대 산학협력고도화(LINC)사업, 두뇌한국(BK)21사업, 글로벌박사양성사업 등 특수목적사업으로 5976억원이 쓰여질 예정이다. 내년부터 대학자율역량강화(ACE)사업, 산업연계교육(PRIME)사업, 인문역량강화(CORE)사업, 여성공학인재양성(WE-UP)사업, 수도권대학특성화(CK-Ⅱ)사업, 지방대학특성화(CK)사업은 폐지된다.

또한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당·정(黨·政)간에도 이미 발의돼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시행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어 정부 대학재정지원은 중·단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이 시행되자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다’는 대학가의 비난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등교육재정교부법이 통과되면 현재 초·중·고교에 지원되는 교부금처럼 학생규모(수)에 따라 일정액이 각 대학별로 매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재원 마련은 내국세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법 통과에 따라 의무적으로 몇 %씩을 할당하게 된다.

   ■ 2017년 전국 대학교 등록금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