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일본 문부과학성

[U's Line 대학팀]일본 중앙정부가 경영악화에 빠진 사립대학과 전문대에 지원금을 대폭 삭감해 퇴출시키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경영 문제로 교육 질이 떨어진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금을 올해부터 삭감한다고 21일 보도했다.

지난해 지방을 중심으로 사립대학 40%, 전문대학 70%가 정원을 못 채웠다. 올해부터 정원 미달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예상했다.

일본사립학교진흥회·공제사업회가 대학·전문대학을 운영하는 660개 학교법인의 2016년 재정상황을 조사한 결과 17%(112개)가 '파산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부과학성은 정원미달, 5년 연속 적자, 교육질 저하 등 요건에 해당되는 학교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대학이 재정상황을 은폐하다 적발되면 종전 보조금 15% 삭감에서 50% 삭감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日 지방사립대 경영난 폐교 속출…사립대 45% 정원미달

저출산에 18세 인구감소…공립대 전환·통합 등 생존 몸부림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18세 학생수부터 본격적인 감소로 돌입하면서 일본 대학과 학원 등 대 학 관련기관들이 생존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일본의 대학 입학연령인 만18세 인구는 1992년 205만 명을 정점으로 2009년 약 121만 명까지 감소한 뒤 최근에는 118만∼120만 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간 1만여 명씩 줄기 시작해 2028년에 107만 명, 2038년에는 91만명으로 감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학생수 감소에도 대학수는 오히려 증가해왔다. 1990년 507개교에서 2017년 780개교로 늘었다. 이렇게 대학이 늘어난 배경은 대학 진학률이 계속 늘어 대학 경영이 유지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대는 언감생심이 되고 있다. 일본의 대학 진학률(전문대 포함)은 1970~80년대 36∼37%에서 2014년에 57%까지 치솟았다.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전문학교까지 합치면 진학률은 80%를 넘어섰다. 대학 관계자들은 2018년이 일본 고등교육의 예상치 못하는 대변화 맞는 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께부터 대학정원이 입학정원 보다 많은 ‘대학 전원 입학시대’에 들어갔다. 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에 따르면 2016년 정원 미달된 사립대는 절반에 가까운 44.5%로 나타났다. 이 중 90%는 입학정원 400명 미만 소규모 지방대였다. 대학간 학생유치가 심화되고, 도태되는 대학은 얼마나 나올지 예상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일본 대학은 취업 등 인기 여부로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눠질 것이라는 전망속에 많은 대학이 변화를 꾀하고 있다. 대학들은 영양·간호 등 실무 관련 학부학과나 국제학부를 개설하는 등 특성화와 개성을 살리는 대학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교수진을 확충하고 교외에 설치한 캠퍼스를 교통이 좋은 도심으로 옮기는 대학도 늘고 있다.

사립대들은 대학간 통합, 공립대로의 변신 등 생존 전략도 다양하다. 홋카이도(北海道)과학대와 홋카이도약대가 2018년부터 통합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7월 일본의 명문 대학 아오야마(靑山)학원은 병설된 2년제 여자대학의 학생모집을 2019년부터 중지한다고 밝혔다. 30년 전 9000명 수준이었던 지원자수가 2000명에도 미치지 못하자 “2년제 여대 역할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3년 전에는 대형 입시학원 ‘요요기제미’가 전체 학원의 70%인 20곳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재수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야마구치(山口)도쿄이과대는 2016년 사립대에서 시립대로 바뀐 뒤 지원자가 정원의 7배를 넘어섰다.

일본 중앙정부도 대학관련 정책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지방대에 학생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도쿄 도심내 대학정원을 억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적정한 대학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국·공·사립대 합종연횡 통합도 마다않는 대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