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에 쏠렸던 사회적 이목이 대학 구조조정으로 향하고 있다. 부실 대학에 국민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가 강하다보니, 구조조정이 핵심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 간 통폐합과 부실대학을 퇴출시키는 게 핵심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입 학령인구는 2010년 현재 68만2000명을 기록한 뒤 꾸준한 하락세에 접어든다. 2020년엔 49만3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 대학의 모집정원 60만 명에 비해 무려 11만 명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의식해 2000년대 들어 대학 통폐합을 본격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18개 국립대(일반·산업·전문대학)를 9개 대학으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입학정원은 7263명 감축됐고, 93개 학과·부가 줄어들었다.

정부가 국립대 간 통합에 먼저 손을 댄 이유는 사립보다는 정부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대학 통합으로 국립대가 경쟁력을 갖추면 사립대도 따라올 것으로 봤다.

그러나 사립대 통폐합은 기대만큼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경원대-경원전문대학 등 극히 일부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합만 성공했을 뿐이다. 사립대 간 통폐합이 어려운 이유는 통합의 필요성에 합의해도, 양 교간 유사·중복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정원감축을 하는 부분에서 타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통합 교명을 무엇으로 하느냐, 대학본부를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도 갈등이 빚어지지 일쑤다.

지금도 대학 간 통합은 구조조정의 한 가지 방식으로 유효하다. 올해도 가천의과학대-경원대, 탐라대-제주산업정보대학이 통합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법인이 같아 통합이 쉬웠거나, ‘부실대학’으로 정부 컨설팅에 따라 통합을 선택한 측면이 크다.

전국적으로 348개(4년제 202, 전문대학 146개교)에 달하는 사립대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부실한 대학도 적지 않다. 대학 준칙주의로 무려 94개 대학이 1996년 이후 생겨나면서 대학이 난립하는 계기가 됐고, 이 가운데 일부 부실한 대학도 생겨났다.

그 동안 정부의 통제로 대학 수를 줄여나간 국립대는 정원감축이 과제다. 하지만 대학 통합이 미진한 사립대는 대학 수 자체를 줄이는 게 핵심 과제가 됐다.

이미 정부에서는 2009년 말 한계에 직면한 사립대 12곳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한 바 있다. 수요자에 선택에 의한 자연스런 퇴출을 염두에 둔 조치였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대학 명단을 공개하지 못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이다. 국고로 학자금을 대출하는 만큼 정부가 해당 대학의 재정·교육 여건을 점검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사실상 학자금 대출을 명분으로 한 ‘부실 대학 판별’인 셈이다.

지난해는 제도 시행 첫해였기 때문에 대출제한을 받는 대학이 23개교(하위10%)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는 50개교(하위 15%)가 부실판정을 받은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학가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지표 선정에서부터 명단 공개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런 와중에 터진 반값 등록금 논란은 상황을 더욱 급박하게 만들었다. 국민 세금을 부실대학에 투입할 수 없다는 여론은 정부와 여당이 대학 구조조정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출범한 것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대학개혁위)다.

대학개혁위는 대학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민간 기구다. 현재는 자문기구의 위상이지만, 사립대학 구조개혁 법률안(2010년 김선동 의원 발의)이 통과되면 법적 심의기구로 격상된다.

이 곳에서는 현재 부실대학을 판단하는 기준과 지표가 논의되고 있다. 지표가 선정되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대학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퇴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한나라당 등록금부담완화 TF 팀장)은 “전체 350여개 대학 중 50여개 대학이 입학충원과 재학생 규모 유지에서 한계에 와 있다”며 “그런 대학은 정부지원을 줄이거나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라고 말했다. ‘50개교’란 숫자는 교과부가 올 8월 말 발표 예정인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수와 같다. 전체 사립대를 취업률·재학생충원률·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률 등의 지표로 평가, 하위 15%를 가리겠다는 것. 여기에 최근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법인지표를 추가하겠다고 밝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얼마나 충족하는지가 법인지표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그렇더라도 기존 부실을 가리던 지표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그간 ‘부실대학에 정부지원을 주면 안 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도 재정지원사업과 부실판단 지표의 일관성을 기해왔다.
때문에 그간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평가 등을 염두에 두고 지표관리를 해 온 대학은 부실 판정이나 퇴출을 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충원률이나 교원확보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체 정원을 감축하거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실습을 강화해 온 대학은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